야권 집중 타깃 된 소득주도성장...“방향 옳다. 어려울 때일수록 필요한 정책”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참여정부 청와대의 초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반의 성과에 대해 “남북 관계 개선 등에 대해선 상전벽해와 같은 큰 진전이 있었지만 국내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미흡한 게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이 이사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그런 게 큰 실책이고. 지금 저소득층, 자영업자들, 영세 사업자들 대단히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도 지난 2년의 (최저임금)인상폭은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높다”며 “당시에는 5년간 연 평균 10% 정도씩 올랐는데 지난 2년은 16%, 11%. 이렇게 올라가지고 2년 동안에 조금 과도했던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했다.
최근 교체가 확정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냐, 소폭 인상이냐. 그리고 인상을 하면서 일자리 안정 기금 지원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김동연 부총리의 생각이 좀 더 옳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자리 안정 기금에도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인상폭도 적당한 선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이사장은 야권의 집중적인 타킷이 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기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옳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양극화가 심한 나라일수록 이게 잘 통하고 제일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미국 정도이다. 하지만 최저 임금 인상도 하나의 소득 주도 성장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그 폭이 적당한 수준일 때는 플러스 효과가 나타지만 그게 지나칠 때나 또는 너무 모자랄 때는 효과가 플러스마이너스에 의해서 상쇄돼서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였던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은 사실”이라며 “지금 현재의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 세 가지는 방향이 아주 정확하고 잘 잡은 것이다. 다만 그 수단에서 소극적이었다고 보고. 어려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열심히 하면 머지않아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