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경제 사령탑은 경제부총리, 대통령이 힘 실어주느냐 여부에 달려있어”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사령탑에 대한 우려와 당부를 표명했다. 정동영 대표는 1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며 “특히 불평등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정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이 겨냥하는 것은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은 조금 더 심화돼왔다”며 “더 큰 것은 소득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30%라고 하면 자산 불평등, 땅과 집의 불평등은 70% 몫을 차지한다. 이 자산불평등, 문재인 정부출범 18개월 동안 무려 땅값 집값이 1000조원이 올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5000만 국민이 땀 흘려서 벌고 저축한 가계 저축이 1년에 최대 50조인데 불로소득이 1년 반 사이에 1000조가 생겼다”며 “그 중심에 이번에 정책실장이 된 김수현 전 수석이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의 그 아픈 기억의 중심에 김수현 정책실장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정우 전 정책실장이 ‘부적합한 인사다’라고 말했다고 본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치부해온 이명박 정권, 경제성장률 지킴이 수단으로 치부해온 박근혜 정권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대전환, 불평등 정책에서 자산 불평등을 키워온 지난 1년 반의 실패를 살펴보고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헀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새로운 경제팀에게 3가지를 당부사항을 전했다. 그는 “경제 사령탑은 경제부총리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과거 ‘투톱’을 강조하던 정부가 이제는 ‘원팀’을 이야기하지만 용어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8%에 그쳤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6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정부는 위기라는 단어 자체에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 해법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원내대표는 “자존심 때문에 경제위기 대책의 실기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정책 목표는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의 실현이 아닌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