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후진국형 참사, 주거난민 실태조차 파악 안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겨울철 화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취약한 지역에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방당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월 말 고령자, 고시원 등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이주 수요 조사 및 지원, 노후고시원에 대한 매입지 공공리모델링 시범 사업 등 취약 계층의 주거 지원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다”며 “관련한 예산 확보 및 정책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가재난관리위원회설치법이 1년째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시적인 재난 점검 및 조사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가재난관리위원회설치에 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이날 발생한 화재사고를 “후진국형 참사”로 규정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까지 주거복지, 주거환경, 주거권리 신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시간에도 고시원, 쪽방촌, 컨테이너에 갇혀있는 주거 난민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최경환 의원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화재에 의한 사고가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면적 실태조사와 주거난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 사고로 현재 7명이 사망하고 11명의 부상자가 나왔으며 다수가 위독한 상황이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도 속히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후 건물에 스프링클러 등 최소한의 소방장치도 없었고, 불길에 출입구까지 막혀 화재 피해가 더 커졌다”며 “언제까지 반복되는 인명사고를 지켜봐야하는지 참담한 심정이다”고도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소방안전 사각지대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관련 당국은 고시원을 포함해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