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등 예산 공개 임박...유인태 사무총장 "털 것은 털고 가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국회 예산이 공개된다. 특수활동비부터 시작해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보조금까지 조만간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7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 공개 여부를 묻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원래 업추비(업무추진비)를 지난번에 항소한 것은 저도 하고 싶지 않았고 질 거 알면서 했다”며 “항소 취하하고 다 공개하려고 한다”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유 사무총장은 “10월 말부터 (공개)하려고 했는데 정책개발비 공개로 시끄러운 판에 우리가 업추비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면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시기를 늦췄다”고 말했다.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항소를 포기한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공개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국회는 특정업무경비 세부내역을 11월 마지막 주에 내놓기로 했다.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내역은 빠르면 다음 주중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016년 8월 이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38명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진행중인데 오는 30일 첫 변론이 잡혀있다. 이마저 공개된다면 38명에 대한 비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소액 연구용역보고서 원본을 공개하라는 청구도 제기돼 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털 것은 털고 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언제까지 덮어두기에는 여론도 안 좋고 사법부에 의해 강제로 공개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먼저 공개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시스템도 다시 개혁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공개만으로도 주요 정치인들에게 대한 검증이 이뤄져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비난만이 아닌 형사적 처벌을 받을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 비용 공개는 곧바로 행정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공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법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일부 사용 금액이 밝혀지면 큰 파장이 불 것으로 보인다. 지금 국회 예산 심사에서 일자리 예산으로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고 있지만 딱 다음 주 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