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전후 동선 미스터리...한국당 "역사 사기극" 민주당 "강도높은 수사 촉구"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계엄문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쿠데타 문건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에 수차례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장부 장관 등 8명에게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우선 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김용태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 문건 관련해서 청와대가 벌린 대소동은 100배 역사 사기극이다. 문 정권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 국세청, 헌법기관 등을 총동원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기무사를 이번 사건으로 만들었다”고 규정하며 이번 사건을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날인 7일 늦은 오후에도 자유한국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은 청와대의 입김이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대통령이 이미 ‘불법’이라고 규정한 채 시작된 합동수사단 수사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처음부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란음모로 몰아세워 국가안보기관을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인 현 집권세력은 역사의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며 공정하지 못한 청와대 기획의 내란음모라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기무사에 대한 막가파식 수사와 몰아붙이기식 정치적 선동으로 국가안보를 파괴한 집권세력에 준엄한 경고를 내리며, 정치적 선동과 적폐몰이로 국가안보를 흔드는 자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작전 문건’ 의혹을 수사해 온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잠적으로 직접 조사가 어려워 ‘기소 중지’하겠다며,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수사의 중단을 의미하는 이번 발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천을 통해 알아낼 정보 이상으로 드러난 증거와 정황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상황이다. 탄핵 당일까지 청와대를 넘나들며 국민을 상대로 한 계엄령 발동을 논의한 이들에 대해 수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수사 중단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계속 수사를 요구했으며 이번 합동 수사단에서 조현천 한 명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계획한 이들이다. 조현천 한 명에게만 사안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마땅하다. 수사당국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 중단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고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탄핵 전과 탄핵이 있었던 날의 조현천 사령관의 업무용 차량 이동 동선을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