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 본회의 통과 촉구에 김병준 “당론 문제없어, 처벌 강화 방향 맞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자리를 면담을 갖은 자리에서 “젊은 생명이 그렇게 희생됐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며 “음주운전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은 제 주변에서도 있었고, 참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친구들이 ‘윤창호법’이라는 것을 제안을 해주고 한 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다”며 “정치인들 기업인들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한사람, 한사람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난 아픔들을 제도로, 법으로 만들고자 노력은 의미있는 일이다”고 평가했다.
김민진 씨 등 윤 씨의 친구들은 “총 104분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 발의가 된 내용이니 윤창호법이 조속히 통과되는 게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며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당론 결정을 당부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법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법들도 다 양형기준이 낮게 설정 되어있기 때문에 윤창호법만 높이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윤창호법을 시작으로 상향평준화가 되면 될 일이지 함께 하향평준화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제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며 “올해 안에 통과시키고 당론으로 확정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 사실상의 당론이 돼 있다. 윤창호법 통과는 당으로서는 꼭 챙겨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