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중 핵심 예산 확보와 야당 대응 전략 숙의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격적인 예산안·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지도부 워크숍을 실시했다. 애초 이번 워크숍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방향과 전략 수립 위한 워크숍’으로 국회가 아닌 진관사에서 오후 3시에 열기로 했으나 바뀌어 열렸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처음에 나왔던 안이였을 뿐이다. 진관사는 조용하게 심도 깊게 논의해보자는 의미였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를 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회관에서 하게 된 이유는 의원들의 개별 일정을 맞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작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12명,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8명, 상임위 간사 18명 등 39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서는 한병도 정무수석과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 등도 참가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단 등이 모두 참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제 예산 심사에 돌입하면서 일자리나 혁신성장 등 내년도 정부의 역점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야당의 정책적 반대에 대한 대응 논리 공유와 핵심 사업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최근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는 등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돋보기 감사와 검증을 예고한 만큼 워크숍에서는 주요 정부 예산안 사수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과제’, 윤종원 경제수석은 ‘일자리 등 경제상황과 과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주요 법안 및 쟁점’,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2019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쟁점’ 조정식 예결위 간사는 ‘2019년 예산안 심사 방안’ 등에 대해서 저녁 7시까지 발제와 토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생활밀착형 법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외에도 9·13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중점 관심 법안이다.
아울러 탄력근무제에 확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주노총도 경제사 회노 동위 참여를 거부해 지금은 노사 간 합의가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 간 합의가 어렵다고 전제하고 야당과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방침이다.
당·정·청 인사들은 워크숍 종료 후 여의도 ‘이도’ 식당에서 저녁 7시 10분부터 만찬을 하며 화합을 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