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남북 평화시대...국방비는 왜 2배 인상됐나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2019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8.2% 증액한 46조 7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러한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보다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두 배 수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평화모드로 가는 남북관계에서 국방 예산이 2배로 증가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 상회하는 수준이다.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국방 예산의 과다한 증가는 복지지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며 “2016년 현재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우리나라가 10.4%에 불과하여 OECD 평균치 2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복지지출을 더 늘려서 평화 체제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