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서 밝혀...야당의원 쪽으로 퇴장 야당 배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포용적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연설 동안 ‘포용’이란 단어를 무려 18번이나 사용하면서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연설 내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성장의 경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성장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등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주요 대목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 의석을 바라보며 연설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과 눈 맞춤을 시도했고 야권에서 반발하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 쪽으로 입장했으나 야당 의원 쪽으로 퇴장해 야당에 대한 배려를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정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다. 일자리 예산과 혁신성장 예산,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늘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선언하고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라고 설명했다.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자’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함께 잘 살자’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표명했다.
또한 “출산과 육아는 모두의 기쁨이다. 출산급여는 내년부터 비정규직 등 모든 산모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90일간 지급된다"며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여야의 반응은 다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예산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연설’이라고 일갈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예산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각각 양극화 해소와 복지증세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