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정책위의장 “실업대란 외국인 셀코리아 등 한국경제 ‘퍼펙트 스톰’ 위기”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일련의 증시폭락 사태와 관련 “자본시장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자본이 유출된다는 것은 결국 경제의 기본적인 생산성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과 투자, 경제성장률 같은 경제지표들뿐만 아니라 시장자체의 위기론과 비관론이 확산되는 현재 상황을 심각성을 가지고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재 상황을 ‘경제적 위기의 현실화 국면’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영역의 경제계 인사들과 경제원로, 경제학자 등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비상시국경제회의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소프트한 분배프로그램 정도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토대와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뜩이나 다음달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미북관계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과 영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알 수 없는 마당에 경제적 불확실성마저 확대되고 있다는 데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평양공동선언과 특별재판부에만 매달려 있을 것인지, 남북관계 개선도 좋고 적폐청산도 다 좋지만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 실험의 결과로서 실업대란, 양극화 심화, 투자절벽, 물가상승, 경기침체, 기업 해외탈출, 외국인의 셀코리아와 주가폭락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밝혀진 공공기관의 ‘청년 일자리 도둑질’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며, 11월 1일 11시에 ‘국민규탄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강력하게 성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