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본 헌법 개정 방향의 모색 : 세계 경제 질서와 프랑스 헌정사를 중심으로」 책 표지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법은 권력이다. 법위의 법 헌법의 경우 격동기를 거치면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촛불 혁명 이후 우리 사회는 87년 체제의 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물론 정치권도 환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시점에 국회도서관은 제헌 및 국회 개원 70주년을 기념하여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본 헌법 개정 방향의 모색 : 세계 경제 질서와 프랑스 헌정사를 중심으로」를 10월 30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사와 우리 헌정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부에서 세계 경제 질서와 주변국의 권력집단, 프랑스 헌정사, 우리나라의 헌정사적 전통을 분석해 헌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2부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부 제출 헌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사항을 상세히 비교·정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의 정부형태는 공통된 유형을 보이지 않고 각국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과 같이 어느 특정한 정부 형태가 우월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의 실험장’이라 지칭되는 프랑스는 프랑스혁명에서부터 다양한 정부형태를 시도했지만 특정한 정부형태보다는 국민의 정치적 공감대와 일치하는 지도자를 만난 경우에 국력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향후 헌법 개정 작업할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좋은 질문과 답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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