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에 알리지 않고, 홍보 자료 낸 적 없어…1억원 예산 중 66만원 집행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어업인 복지향상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시작한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 실적이 1%도 채 되지 않는 탓이다. 물론 여기엔 어민들 대상으로 관련사업을 널리 알리지 않는 홍보 부족도 원인 중 하나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 신청 건수가 9월말까지 단 7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국감을 앞둔 9월에 이뤄졌다. 올해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 집행률은 고작 0.7%다. 1억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현재까지 66만원만 집행했다.
더욱이 신청 건수 모두 경로당에서 신청한 것이다.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은 어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임신이나 출산, 다문화 및 조손 가구 등 취약가정에 가사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전히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은 신청자와 지원자가 모두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어촌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지원 기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수협은 가사도우미 한사람 당 1일 2시간 이상 취약가구를 방문해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급은 1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올해 최저시급은 시간당 7530원으로 2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1만5000원이 훌쩍 넘는다. 지원일수도 한 가구당 연간 12일, 경로당은 24일에 불과하다.
수협은 해양수산부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ㆍ승인을 받아 보조금 신청·정산·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구별 수협은 사업 홍보와 도우미이용신청 접수, 가사도우미 및 지원대상자선정, 도우미활동비 정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민주신문 취재결과 수협은 올해 시작된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을 널리 알리지 않았다. 어민들이 아직까지 관련 사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협 측은 올해 시작된 사업이라 어민들의 인지가 덜된 상태라는 입장이지만 단 한번 홍보자료를 낸 적이 없다.
또 사업설계상 일당이 최저시급보다 적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수협 어가사업 담당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어촌 가사도우미를 구하기 어렵지만 독려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홍보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수협 측은 일당을 올리고 내년에 홍보를 열심히 해 집행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협은 해수부와 협의해 일당을 올리기로 협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어업인 지원 사업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수협의 대책은 사실상 없다”며 “어업인 복지향상에 대한 수협의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