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내 95% (1만1112대), 전동차 내 90%(939대) 50만 화소 미만 제품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서울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중 화소가 50만 미만인 저화질 제품이 전체의 95%(1만1112대)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CTV는 범죄의 사전 예방효과는 물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보되어 있는 CCTV 중 20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는 단 293대, 전체 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것.

세부적으로 짚어보면 특히 지하철 1~4호선 역사에는 모두 50만 화소 미만인 41만 화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CCTV 전문가에 따르면 50만 화소 미만의 CCTV는 원거리 뿐 아니라 근거리에 있는 정확한 사물식별 또한 불가능해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에 별 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저화질 CCTV 성능 개량을 위해 지능형 CCTV를 광화문역과 천호역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추가적으로 군자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중 5호선 역사에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는 54대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철 범죄건수는 2014년 1,724건에서 17년 2,959건으로 1,2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CCTV가 범죄 예방뿐 아니라 범행 증거 확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능 개량 작업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진단이다. 

박재호 의원은 “서울시민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비 개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율이 높은 역사 중 저화소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곳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성능 개량화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료출처: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박재호 의원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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