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농업용 시범 건설 후 단 한 차례 안전점검도 하지 않아…안전기준 확립 필요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시범적으로 준공해 운영 중인 지하댐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하댐은 기관 재산으로 잡으면서 사용연한 없이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댐 설치 현황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가뭄이 발생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시범적으로 1980년대에 전국 5곳에서 지하댐을 건설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지하댐은 1984년 경북 상주 이안지하댐을 시작으로 1986년 포항, 충남 공주, 전북 정읍 2개소 등 총 5군데로 최소 32년 이상 사용됐다. 이들 지하댐 하루 농업용수 공급양은 11만7000톤이다.
하지만 그동안 안전점검은 물론 사용연한 규정도 없이 농업관리기반 시설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공공기관 재산은 사용연한을 규정해 그에 맞게 운영한다. 또 아직까지 지하댐 안전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안전점검 역시 없었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댐 유지․관리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연구용역은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지하댐을 운영하면서 30년이 넘도록 안전기준 조차 설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행태”며 “안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지하댐 추가 건설을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해 1월부터 후보지 472개 지구를 선정해 현장조사를 마쳤고, 올해 3월 70개 지구로 압축해 이들 지구에 대한 세부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 측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수립해 가는 한편 지하댐 안전기준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