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민주당도 진상규명에 동참 요구..."정쟁으로 치닫는 건 경계"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야3당은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3당 원내대표들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의혹의 발단이 된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 국제공항공사 같은 국가공기업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은 비리 사례가 드러난 이들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수많은 청년들과 취업준비생들의 노력을 거품으로 만들어버린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토록 적폐 청산을 외쳤지만, 이번 서울교통공사 사태에서 보듯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우군이었던 귀족노조의 적폐는 전혀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것이 신적 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고용세습과 부정채용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2016년도부터 각종 법안을 추진해온 원조가 바로 우리 바른미래당이다. 이번 국정조사에 이어서 법안 통과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적폐를 감시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각종 기득권을 반드시 견제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국정감사 및 입법 처리까지 선언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동의하지만 정쟁화 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노조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한 시점에, 취업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어느 곳 보다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논란이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적폐 청산 측면에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이를 정쟁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평화당은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제1야당이 이 문제를 정쟁으로 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정론관에서 야3당 원내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오늘은 비록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의 이름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공정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또한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즉각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며 정치권 모두가 반드시 참여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