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중앙연구원 자문보고서, 전기료 급등 예고 VS 정재훈 한수원 사장 "오류 보고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향후 전기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 정치권에서 갑을박론이 펼쳐졌다.

무엇보다 한수원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라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보고서가 나와 자승자박을 초래한 꼴이다.

한수원은 오류 있는 보고서였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탈원전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향후 전기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한수원 내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해당 문건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란 내부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올해 2월 대학에 의뢰해 자문 받은 것으로 3020 이행시 전력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전기료 역시 상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으로 178조8200억원이 들고, 1㎾h당 전력 판매단가가 57.41원 증가하면서 전기료가 현재 가격보다 5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전력 판매단가는 1㎾h당 산업용 105.2원, 가정용 106원이지만 2030년에 이르면 산업용과 가정용 모두 150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건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비용을 이중 계산하는 등 오류가 있는 보고서”라고 해명을 내놨다.

고리1호기는 지난해 6월 영구정지됐고, 현재 해체를 위해 안전관리 중이다. 사진은 고리원전 전경. 사진=뉴시스

하지만 정부의 3020이행계획에 따른 재원 마련 역시 불투명하다.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의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1기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투자 설비비용은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3020 이행계획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약 58기가 와트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갖춰야 한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20조 가량이다. 올해 발전 5사 영업이익은 6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한수원도 상황은 여의치 않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무려 76% 줄었다. 같은 기간 매출도 20.5%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매출 3조9656억원, 영업이익 2268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하락은 탈원전 방침에 따라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면서 전력 판매가 줄어든 측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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