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간소화 비해 외국 교통정보 확인 노력은 부족”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해외여행객들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우리 국민의 해외 교통사고 건수는 피해건수 392건, 가해건수 159건 등 551건으로 2014년(256건) 보다 115% 증가했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교통법규체계나 교통문화가 다르다 보니 각 국가를 여행하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진단이다.
세부적으로 짚어보면 우리 국민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7년 총 392건으로 2016년(329건)보다 19.1%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가 315건(80.4%)로 가장 많았다. 유럽 지역 국가가 36건(9.2%), 미주지역 국가가 34건(8.7%), 아프리카ㆍ중동 지역 국가가 7건(1.8%)이었다.
우리 국민이 운전 중 가해자로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급격히 증가했다. 2017년 159건으로 2016년(103건)보다 54.4%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가 133건(83.7%)로 가장 많았고 유럽 지역 국가가 12건(7.5%), 미주지역 국가가 8건(5.0%), 아프리카ㆍ중동 지역 국가가 6건(3.8%)이었다.
심 의원은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은 자동차 운전석 위치가 우리나라와 반대로 오른쪽이며 차량은 좌측통행이기 때문에 도로를 주행할 경우 오른쪽을 먼저 살펴야 하다”고 강조했다.
도로 표시선이나 표지판도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점도 염두해 둬야 한다. 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 영국의 경우 중앙선은 우리와 달리 흰색 파선 또는 실선으로 표시되며 홍콩의 경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황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흰색이다.
뉴질랜드 경우 다인승 차량 전용차료(Transit Lane)에는 T2, T3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숫자의 인원 이상 탑승한 차량만 이용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주차(P) 표지판 아래 숫자가 적혀 있는 경우 해당 숫자 ‘분(分)’동안 주차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해외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4년 441,751건이었던 것이 2017년 796,351건으로 80.1% 증가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사진과 수수료(8,500원),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지참하면 5분~10분내 발급받을 수 있다.
심재권 의원은 “간소한 발급절차와는 반대로 외국의 교통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방문 예정국가에서의 운전수칙 등을 소개하는 절차가 없고 운전자 스스로 안전 정보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해외여행객 2,600만명 시대를 맞이해 해외에서 직접 운전하려는 여행객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외국 운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자칫 역주행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외교부도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보호 차원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이나 그 이후에라도 외국 교통문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