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비리 사립유치원 세금 지원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

이용호 의원이 16일 국감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자”

다소 과격하지만 이해가 되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6일 논평을 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이 원장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유치원 관계자들의 유흥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는 지난 1년간 국·공립 유치원을 54개 증설했지만 원아는 고작 32명 늘었다. 국민 세금이 보육원 짓는 데만 들어가고 정작 원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2조 원이면 1인당 1000만 원씩 20만 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며 정부의 재정 지출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비리 유치원 전면 공개를 지시하고 다음 주부터 일부 사립유치원의 설명회에 대비해서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