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1년짜리 단기 일자리 3만개 급조, 악순환 반복될 수도..”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청와대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소 나은 결과' 여당은 '최악은 면했다'고 평가한 자평한 것에 대해 “취업자 증가가 조금 늘었다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다. 취업자 증가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계청 9월 고용동향이 마이너스로 예상되고 고용비수기인 동절기로 접어들자, 공공기관을 동원하여 단기 체험형 인턴을 억지로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돈다발을 화로에 넣어서 난방하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라는 기본 철학이 없어서 생기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손 대표는 “대통령이 맡고 있는 일자리위원회부터 폐지하라”며 “일자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왜곡’밖에 없다. 일자리 수석 자리를 없애서, 시장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사인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정부에 지시까지 해서 공공부문을 총 동원해 2개월에서 1년짜리 단기 일자리 3만개를 급조한 상황이다”며 “단기 일자리를 독려한 기간을 고려한다면, 9월과 10월 고용동향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악화되는 고용상황을 단기 일자리로 메꾸겠다는, 또 단기 일자리가 끝나면 다시 혈세 투입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4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가 3분기보다 12포인트가 하락해 무려 75까지 떨어진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경제와 일자리에서 뚜렷한 해법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향후 경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가진다”며 “고용통계가 좋지 않고 기업이 불안해한다면, 그 본질을 살펴서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