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및 성적조작 징계교원 사립고 71.4%, 공립은 28.6%
임재훈 의원 국감서 지적,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상피제 도입 필요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현행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 내신은 아주 중요한 평가 지표다. 대학 입시가 곧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한국사회에서 내신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부모가 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아이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상피제(相避制) 도입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상피제란 관리가 어떤 지역에 특별한 연고가 있다면, 그 지역에는 파견하지 않는 제도로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시행됐다.
임재훈 의원은 "공립고교 대비 사립고교의 교원과 교원자녀가 동일학교에 근무·재학하는 경우가 3배 이상이며, 지난 3년간 사립고교 교원에 의한 시험지 유출과 성적조작 또한 공립학교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나 사립고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나,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립고교에 대한 상피제 적용 대책이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험지 유출 및 성적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100%로 본다면 사립교원은 71.4%이고 공립의 경우 28.6%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동일 학교 자녀가 다는 경우가 공립은 5명에 불과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7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다.
임재훈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에게 "입시제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생 스스로의 역량과 노력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갖끈을 고쳐쓰지 않는 다는 어른들의 말씀은 아직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