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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암호화폐 ICO 합법화...정부-업계 입장차 어떤 면에서 갈리나업계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꼭 필요…청년실업 해소 가능”
최종구 금융위원장 “ICO 불확실성 여전…피해 심각 분명”
  • 조성호 기자
  • 승인 2018.10.1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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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암호화폐 ICO(암호화폐공개) 합법화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ICO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10월 말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달에는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형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또 “몇 차례 걸쳐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다”며 “ICO가 국내서는 금지돼 있지만 실제 ICO를 행하는 업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이를 사고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의 ICO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암호화폐라는 적당한 보상가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올 초 열린 한 포럼에서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는)실제 블록을 만드는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지는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모순”이라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 영역으로 정부가 엄중한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한다면 산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역시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는 해외에서 현지법인을 세워 ICO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 ICO의 허용은 스타트업 육성과 신규 고용시장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거래시장의 투기성 및 사행성 근절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ICO를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ICO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ICO백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하면서 거래소 안전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암호통화(암호화폐) 거래소와 ICO를 합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한 바 있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서 암호통화매매업과 암호통화거래업, 암호통화중개업, 암호통화관리업 등으로 분류해 이를 허가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암호통화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승인 및 기준 심의를 위해 금융위에 암호통화발생심사위를 두기로 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하지만 ICO 합법화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많은 분들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피해가 심각하고 명백하다”면서 “해외에서도 ICO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거나 금지하고 있는 등 암호화폐에 꼭 좋은 시선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ICO 합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ICO를 빙자한 사기 사건으로 잇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ICO 합법화에 걸림돌이다.

지난 8월 부산에서는 ICO 투자 대행업체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5400만원 어치의 암호화폐를 받아 가로챈 A씨(27)가 구속됐다. A씨는 신규 암호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단기간에 고숙익을 보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카카오를 사칭한 ICO 피싱 사이트가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 등 실제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대표 이름 등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투자자들의 혼란을 불러왔다.

조성호 기자  chosh75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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