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진단 “7년 뒤 농가서 아이 울음소리 사라져,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농가 인구의 감소폭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미래성장동력 확대 측면에서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로 2025년이면 더 이상 농가가 재생산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방소멸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25년 무렵이면 농가에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또한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가 제시한 ‘지방소멸’을 한국고용연구원 부연구위원인 이상호 박사가 우리나라 버전의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보고서’로 변용·분석해 228개 시·군·구의 ▲지방소멸 89개(39%) ▲지방소멸위험 1,503개(43.4%) 수준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오영훈 의원실은 이 두 분석을 바탕으로 2010년에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의 연령 및 성별 농가인구’에 적용시켜 분석했다. 그 결과 2010년 306만 명이던 농가인구는 2017년 242만 명으로 약 21% 감소했다. 소멸위험지수는 0.20에서 0.11로 이를 마스다 분석 보고서에 대입해보면 ‘소멸고위험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를 광역자치도별로 대입해 분석하면 2010년도 상대적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었던 제주도의 경우 위험지수 0.45에서 0.22로 51% 감소하며 ‘소멸위험진입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문제는 특정 광역자치도별의 한정된 상황이 아니란 점이다. 2017년 기준 소멸지수는 경남(0.09) 경북(0.07) 전남(0.08) 전북(0.09) 충남(0.08) 등 0.1미만으로 떨어져 ‘소멸고위험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 오영훈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실태 분석과 관련 오영훈 의원은 “소멸고위험 단계에 빠져든 한국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업·농촌의 특단의 대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농업분야 국정과제에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제시했는데, 출범 후 이런 국정과제들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긴급하고도 혁명적인 대책 없이는 한국 사회에서 농가가 소멸되는 모습을 손 놓고 지켜만 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