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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 3조2000억...환수액은 1500억원 그쳐손해보험업계 집중 불구 환수율 미비...고용진 의원 “전담인력 확충 시급”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8.10.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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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교용진 의원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최근 보험사기가 대형화·조직화·지능화 돼가는 가운데서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수금액은 5%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조 222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된 보험금은 1523억원으로 4.7%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짚어보면 적발금액은 2013년 5190억원에서 지난해 7302억원으로 최근 4년간 40% 넘게 수치가 증가했다. 하지만 동 기간 동안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294억원(2013년)에서 330억원(2017년)으로 12%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번 조사결과 보험사기는 주로 손해보험업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사기의 90%가 손보업계에서 적발된 것.

생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13년 743억원에서 지난해 728억원으로 2% 감소한 반면 손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같은 기간 4446억원에서 6574억원으로 48%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손보업계가 환수한 금액은 246억원에서 250억원으로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의 환수율은 2013년 5.5%에서 지난해 3.8%로 1.7% 포인트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보험 사기범은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조기에 탕진해 버리기 때문에, 부정지급되기 전에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조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업종별로 보면 생보업계(‘17.12월 기준)와 손보업계(‘17.6월 기준)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각각 전체직원 대비 1%와 1.2%에 불과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특히 보험사기가 많은 손보업계의 경우 2013년 314명에서 지난해 6월 360명으로 15% 늘어나는데 그쳤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조사인력은 0.9%(53명)에 불과해 업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조사인력과 그 비중이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지급을 사전에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란 것이 고 의원의 진단이다.

일련의 보험업계의 실태와 고용진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보험사기 전담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고용진 의원실 분석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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