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민주평화당은 4일 오전 9시 국정감사 대비해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민평당은 이번 국감에 임하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첫번째 지금 경제·민생과 관련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 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한다. 두 번째 모든 분야의 예산에서 지역적 균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집중해 국감을 바라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임위별 집중 감사내용도 공개했다. 과방위는 국내 AI 거점 단지 육성과 진흥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문제에 대한 점을 지적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공직자 재산의 허위신고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문체위는 작년에 논란이 됐던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공직자의 처리 문제가 유야무야가 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의 문제와 생활체육진흥 문제 등을 파헤치고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문체부 공무원들의 산하단체나 예술체육인에 대한 갑질 행태에 대해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민주평화당에서 추진하는 쌀 목표가액 설정과 반영을, 보건복지위는 국민연금 직권 가입제도 개선 필요 문제와 노인학대와 친족 학대에 대한 대책, 병역특례 예술요원들에 이중특혜 등을 확인할 입장이다.
국토위는 민주평화당이 계속 주장하는 후분양제도, 분양원가 공개, 공시가 현실화 등 부동산 관련 문제들을 지적하기로 했다. 외통위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일본 측과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해 내고 외교부에서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 대책, 화해치유재단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