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암호화폐는 부정적 인식 강해…중립적 용어 ‘디지털토큰’ 제안
암호화폐 허용은 스타트업 육성·신규 고용시장 창출·청년실업 해소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정부의 블록체인 관련정책 공백으로 인해 시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력을 갖춘 우수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ABC Korea’ 세미나에서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국내 블록체인 관련 규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제 공백으로 불법 업체들이 성행해 투자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진 회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토큰산업에 대한 정책 조율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디지털토큰 정책에 대한 부처 간 일치된 정책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토큰은 진 회장이 기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는 명칭이 자금세탁, 불법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생각에 새롭게 제안하는 명칭이다.
진 회장은 “화폐라기에는 가치 변동성이 크고 법정화폐의 대체제로 오해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태생에 근접하고 상식적인 용도를 따져봤을 때 중립적인 용어로 ‘디지털 토큰’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 회장은 “현재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5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디지털토큰 거래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법안 통과에 소요되는 정책적 공백 해소와 디지털토큰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 회장이 제안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는 해외 주요국보다 먼저 규제정책의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고, 정부의 선별적 지원보다 시장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즉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에는 ICO(암호화폐공개)를, 거래소에는 신규 계좌 발급을 허용해달라는 취지다.
진 회장은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현지법인을 세워 ICO를 진행하고 있고, 경쟁력을 갖춘 국내 거래소의 경우 가상계좌 발급 등으로 이용자 급감으로 세계 2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규제 공백을 악용해 최소한의 자기자본, 보안시스템, 상장절차 등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수십 개의 거래소가 난립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거래소 설립 허가 요건으로는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 토큰(암호화폐) 상장위원회 운영, 상장기준 및 상장요금 공개, 민원관리시스템 및 물리적인 민원 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어 상장의 공정성 확보와 일체의 가격조작 행위 금지, 5년간 거래기록 보관 의무, 매년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담았다.
진 회장은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디지털토큰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발전이 예상된다”며 “국내 ICO의 허용은 스타트업 육성과 신규 고용시장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토큰 거래시장의 투기성 및 사행성 근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