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당과 대표적인 시민, 청년단체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국회 정론관에서 2일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맹 대표의 사회로 선거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이 열렸다.

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중당 이상규 대표, 녹색당 김영준, 우리 미래 오태양, 참여연대 정강자 대표 등 정당·시민사회 대표들이 참가해 선거 및 정치개혁을 요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반도가 평화로 변해가고 있다. 정치권도 변화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자세도 시민 단체같이 연대하여 변해가고 있다.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 선거 제도가 바뀌어져서 연동형 비례 제도 바뀔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정계특위에서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이로 인해서 국민의 대표성이 확보하고 정치구조가 바뀌는 것을 바라왔다”며 “촛불 혁명은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00리 길 가운데 50리를 온 것 같다. 원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이 모였다.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570개 시민단체까지 합류했다. 소상공인, 농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않는다.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다. 지난 70여 년간 지배했던 기성 양당 제도를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목소리가 약한 집단이다. 이 약자를 강자로 만들자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이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 찬성하면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당 모든 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했다. 그럼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달라. 어제도 초월회 회의 때 이해찬 대표가 ‘대표성을 강화하면 집권 여당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본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가 그런 점이 있다. 여당이 제일 손해를 보죠’라고 공감했다. 오늘 당장 정치개혁 명단을 주십시오! 2달 되었는데 왜 명단을 안 주느냐? 오늘이라도 명단을 주시고 간사 단부터 논의를 하자”고 양당의 비협조적인 선거 제도 개혁의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내년 3월이면 2020년 선거를 어디에서 어떤 선거방법으로 치루 워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한다 우리 국회는 법이 명시한 시간을 어겨도 되느냐? 12월까지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큰 견해 차이도 없다.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며 양당에게 촉구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개헌과 연동한 선거제도 개편의 의견에 대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금 개헌 문제를 지금 당장 다루기는 어렵다. 개헌 문제를 이야기하면 끝이 없다고 생각한다. 개헌이 전제가 되기 전에 선거법 개정부터 해서 국민의 대표성이 보장이 되고 국회가 안정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해 나갈 수 있는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먼저 고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 번째 발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서의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의견에 대한 점과 그로 인해서 한국당이 정계개편 불참 의사가 있는 점에 대해서 “일단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단을 계속적으로 안내면 일단은 개문발차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개특위 의원정수 구성에 합의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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