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TV수신료 위탁수수료율 6.15%...가스공사, 해외투자 비용 가스요금으로 떠넘겨

지난 18일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도시가스요금 인상분에 반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징수중인 TV수신료의 위탁수수료가 제2금융권보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공기업들의 행태가 도마위로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공(公)기업? 공(恐)기업!

국민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기업들이 국민들의 지값을 털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얘기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한전과 가스공사가 최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방송사를 대신해 TV수신료를 징수중인 한전이 지난 3년간 막대한 위탁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스공사는 해외자원투자 과정에 사용된 비용을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떠넘겠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금융권 대출금리보다 높은 한전의 위탁수수료

한전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해 전국 4688만가구에서 공영방송 TV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 한전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청구서에 합산시켜 청구하고, 징수된 수신료를 방통위를 거쳐 각 공영방송사에 전달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한전이 징수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19일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방통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5~2017년까지 최근 3년간 TV수신료로 총 1조9053억원을 징수했다. 이중 한전이 위탁수수료로 가져간 몫은 총 1172억원. 위탁수수료율이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보다 높은 무려 6.15%에 달한다. 

한전이 이처럼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인 1994년 계약된 수수료율을 24년째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계약을 맺었던 KBS는 한전 측이 민원처리 및 수상기소지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을 맡는 대신 보상명목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채택했다. 

문제는 한전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또다른 공영방송인 EBS가 받는 수신료의 2배가 넘는다는 데 있다. 즉 EBS가 사용하는 수신료보다 한전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더 많은 상황인 것이다. 현재 한전을 통해 징수된 수신료는 위탁수수료를 제한 뒤 KBS와 EBS가 분할해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김 의원은 "과거에는 전기료 납부과정에서 수상기 확인 등 검침원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지만, 현재는 전산화·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어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실 해외투자로 비용 늘자 요금인상한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다.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통해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손익이 요금에 반영하면서 투자손실을 도시가스 이용자들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진행중인 자원개발 사업은 모두 21건으로, 이중 사업의 투자손익이 도시가스비용에 반영되는 사업은 6건이다. 가스전의 지분을 취득해 영업이익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구조로, 투자비용이 배당수익보다 크면 가스요금이 인상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요금이 인하된다. 

하지만 이들 6개곳의 사업장은 최근 3년간 배당수익보다 투자비용이 더 높았다. 2015년 224억원, 2016년 1007억원, 2017년 693억원 등 총 1922억원이 투자되면서 이 비용은 고스란히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됐다. 결국 투자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도시가스요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상황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가스공사가 투자한 인도네시아 가스전은 생산량이 줄고 있어 배당금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예멘 가스전은 내전으로 인해 가스 생산이 중단됐다. 호주 프릴루드 사업은 가스생산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해 도시가스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스공사의 해외투자로 인한 손실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 측은 이에 대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도시가스 인하효과가 있었다"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도시가스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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