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 이름표만 바꾼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하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국민성장론’과 관련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름표만 바꾼 것이다”고 혹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9월 초에는 ‘출산주도성장’을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국민성장론’이다. 이것은 친 대기업 정책과 낙수경제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0년 보수정권이 얘기했던 시장 자율은 결국 대기업 특혜였다. 4대강 공사로 토목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줬고, 창조경제라는 명목으로 재벌 대기업의 이권과 규제를 맞바꿨다”며 “공정배분은 지난 정부의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 홍 원내대표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년간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9.5%%p 감소한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8.8%p 증가했다”며 “대기업 주도 성장도 낙수효과보다 고용 없는 성장만 낳았다. 작년 57개 재벌, 대기업 집단의 영업이익은 55% 늘었는데, 고용은 고작 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온당한 이익을 돌려주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다”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와 함께 소득주도성장을 균형감 있고 확실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소득이 증가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면서 생산으로 연결된다. 이 사이클을 주장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인데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성공할 수 없는 개념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규제가 뛰는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곳곳에서 각종의 보조금이나 세금을 써가면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치기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있다”며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우리 국민은 대단한 국민이고 이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며 ‘국민성장론’ 컨셉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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