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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에 손학규 쓴소리.."文 정부 부동산정책 누더기처럼 땜질""9.13 대책 잘못된 세금위주 대책위에 덧댄 것 불과"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8.09.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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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손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데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 마디도 없이 기왕의 잘못된 세금위주 대책위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 한 것.

문재인 정부는 작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했다"고 했지만 서울 집값은 폭등세를 나타냈다. 청년과 시민의 절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실정에서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이 손 대표의 진단이다.

손 대표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경제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의 하나다. 유동자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 하나 찾지 못하면서 그나마 안정 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야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요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으니 고용충격에 이어 경제무능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인상을 현재선에서 동결하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손 대표는 그저께 편의점가맹점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점당 종업원이 2017년에 4.5명에서 2018년 3.5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50,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견디지 못한 점주들이 고용을 줄인 것이다”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이렇게 일자리를 줄이고 8월 현재 작년 동월 대비 3,000명밖에 고용이 증가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며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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