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수납원 동의서명 논란일자 해명...국민도 모르는 주말할증제 실효성 논란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6년간 고속도로 주말할증제를 통해 무려 2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서는 자회사 방식이라는 ‘꼼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1년 토·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는 1종 차량(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에 대해 평일 요금보다 5% 할증된 통행료를 부과하는 ‘주말할증제’를 도입했다.
도로공사는 도입 당시 “주말 통행수단 승용·승합차 이용률이 주중보다 12.5% 높은 49.7%로 전체 통행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 수요관리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주말할증제는 도로공사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주말 및 공휴일의 1일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시행 전인 2011년 319만2000대에서 지난해 378만8000대로 60만대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6년간 2162억원 추가 수익
이에 따라 주말할증 시행에 따라 도로공사가 얻은 추가 수익 규모 2012년 327억원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며 지난해에는 379억원에 달했다. 해마다 3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간 셈이다.
도로공사는 주말할증제 시행 후 △2012년 327억원 △2013년 343억원 △2014년 363억원 △2015년 370억원 △2016년 380억원 △2017년 379억원 등 총 2162억원의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주말할증제 시행을 국민 10명 중 8명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주말·공휴일 할증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208명 가운데 76.9%(160명)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의 90.4%(188명)는 ‘할증제가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다’고 답했으며, 86.5%(180명)은 ‘할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주말할증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가 도로공사에 6년이 지난 주말할증제 시행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할 정도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2011년부터 시행된 주말할증제 제도에 대해 6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도로공사가 그만큼 홍보활동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규직 전환 대신 자회사 방식
더구나 이처럼 수천억원의 추가 수입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6700여명의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서 노사 합의 없이 자회사 설립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 등 ‘꼼수’ 논란에도 휩싸였다. 도로공사가 사실상 용역업체나 다름없는 자회사를 만들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자회사 설립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기업 정규직 전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공도투쟁본부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해야 할 톨게이트 수납원들에게 자회사로 갈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법원 판결대로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공공기관에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지었음에도 자회사도 가능하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자회사 설립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민주신문과의 통화에서 “자회사는 도로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도 도로공사 내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노사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들을 위한 별도의 고용안정방안 대책을 설명하고, 수납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고용불안과 정년보장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감축하거나 구조조정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말할증제 논란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도로전광안내표시판(VMS)은 물론 최근 새로 업그레이드 된 통행료 서비스 앱을 통해 주말할증제를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권익위 권고가 3개월 전이었음을 감안하면 도로공사가 늑장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