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오늘(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첫 반응은 “9·13대책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수”라고 규정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지난해 부동산규제 일변의 8. 2대책 제2탄에 불과하며, 나아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됐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자산가들이야 대출받지 않고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대다수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그 비싸진 전셋집을 한 번에 구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일부 자산가를 제외하고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그 해법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결국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뿐이다”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를 폈다.
민주평화당은 부분적으로 환영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은 환영하지만,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 축소는 턱없이 미흡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대책도 없으며, 분양 3 법 없는 공급 확대는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강남발 집값 폭등의 또 다른 원인이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위해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1주택자 예외의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춘 애초의 대책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었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환영하는 논평을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 특히 대출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에서는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며 거래세 인하를 주장했다. 아울러 “여전히 수요 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