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효과 미비 및 실거래가 반영률 상향도 실현방안 의문”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및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일부 내용은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던 안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약해보인다”고 평가했다.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 미진하다는 것이 정의당의 평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3주택자에게 최고세율 3.2%를 적용하고 과세 구간별로 당초 정부안보다 0.1%p~0.4%p 세율을 인상한 것은 긍정적이나, 실제 세수효과 인상분이 2700억원에 그치고 있어 구간별 실효세율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구체적 실현방안이 신속히 제출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공염불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고 만다”고도 진단했다.
정의당은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인상한 것은 이번 세율인상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별도합산토지 등에 대한 세율을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종부세 원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대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를 포기한 방안으로 규정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정부는 신규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급대책을 9월21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불로소득 환수 장치 없이 현재의 공급 방식대로 주택을 확대한다면 투기 대상만 늘려 집값 상승폭만 크게 늘리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는 과거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고 조성된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며 “확대 공급되는 주택은 전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공공이 직접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실제 시장가격의 2배가량 부풀려진 건축비 거품을 제거하는 공급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