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서 대규모 토론회, 묘향산이나 백두산서 등반대회 계획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이상규 신임 민중당 대표를 만났다. 당 대표 취임한 지 한 달만의 만남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그는 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건축 노동자로 생업 활동을 했다. 국회의원 시절 했던 노동자에 대한 그의 발언들이 허언이 아님을 몸으로 보여줬다. 통합진보당 사태 당시 누구보다도 담담했던 이상규 대표를 13일 오전 당 대표실에서 만나 몇가지 현안을 물었다.
-.통합진보당 사태 당시 다른 분들은 벽을 치고 울고 난리였는데 유독 담담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처음 당 내부 의견은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에 당사를 사수를 하자는 의견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가 그러기를 바랐고 경찰과 관계 기관들이 이런 일들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에는 동지들을 70·80년대처럼 소위 ‘통합진보당’ 당적만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내란 선동’ 내지는 ‘반국가 단체 참가’ 등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았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었다"
-.최근 사법 논란에 관해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 안 하시느냐? 주권자의 끝없는 동의 없는 권력이었는데 최근 사법 농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결국 박근혜의 지시를 받아서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사법부에 재판을 한 것 아니냐?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하고 3권 분립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지금도 검사들의 영장에 대해서 같은 판사라고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나오는 것 봐라. 몇 사람을 바꿔야 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느냐.
"'대통령이 사법 농단과 관련해 입장을 말한 것은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지금 사법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삼권분립 중요하다. 하지만 그 삼권분립의 기본을 망각했던 것이 사법부다. 촛불에 의해서 들어선 정권이고, 그 정권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라면, 양심적인 판사들을 믿고 지금보다 과감하게 (사법개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어차피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기다려주는 것 같다.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반응을 할 것이고 우리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국민들과 함께 했다”
-.당대표가 되고 북한에서 축전까지 받으셨는데.
“남북이 노동자끼리 정당끼리 등 민간교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통일도 좋지만 먼저 교류가 먼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지난 중국에서의 만남 이후 통일부에서 이번 3차 회담 이후였으면 하는 눈치다 대통령보다 민간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았던 모양이다"
-.선양에서의 첫 민간 교류에서 합의 사항이 무엇이었나?
"당시에는 8월이나 9월경 남북 정치인들이 평양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하고 묘향산이나 백두산 등반대회를 하기로 했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9월에 일정이 많아져서 (편집자: 9·9절, 제3차 남·북 대회 등) 자연스럽게 미루어졌다. 하지만 북한은 10월이 되면 사실상 겨울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방북 이후에 자연스럽게 토론회와 약식 등반대회를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