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다는 젊은 세대의 절규에 정치권 반성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정부는 수십 차례 투기지구 지정, 세제강화, 대출규제,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며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투기수요를 잠재위기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0대 맞벌이 부부와 젊은 세대가 집값 급등으로 ‘왜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냐’고 절규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작년 9월, 본인과 42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면서 “이 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설명했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다”면서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 다음 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그는 “주택은 계약기간 2년에 1회 연장이 전부이고 상가는 현재 5년만 지나면 쫓겨나게 돼있다. 자영업자들은 10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국회는 아직 그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10년으로 늘려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근본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때가 됐다”며 “‘땅과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고, 생산의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족발 사건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