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2019년 재정소요 2986억원 산정..야당 "전체 규모 수조원에서 수십조"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정부가 어제(11일)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2986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1년 소요재정 추계가 아닌 판문점선언 전체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국민부담 전체 재정규모 추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사항이 이행돼야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심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북측에 차관을 지원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총 1조 500억원에 달하는 차관에 대해 매 분기 독촉장을 보내지만 회신은 단 한차례도 없었고, 2012년 이후 상환기일을 맞았지만 상환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전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없이 무성의하게 2019년도 1개년 재정추계만 제출한 것은 판문점선언 비준을 받기 위한 재정추계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철도, 도로협력, 산림협력 사업으로 한해에만 2986억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북한에 대해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한미방위비 협상에 참여했다 이면합의 사실을 국회에 늑장 보고했던 황준국 전 주영대사를 정부가 징계한 바 있다”며 “비용추계를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회가 똑바로 비용추계를 심사할 수 있는 의무를 정부가 임시방편적으로 속이려 해서도 안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소속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도 철도·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데만 최소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산비용만 담은 것이 과연 적절한 지 여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는 그간 정부와 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는 상당히 괴리가 크다”며 “예를 들어서 시티그룹은 얼마 전에 70조 8000억원, 미래에셋대우는 112조원의 비용추계를 발표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를 한 상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1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준동의안에 제시된 예산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을 제시한데 그쳐 전체비용은 감춰지고 있다”며 “어차피 비준동의를 받아서 남북정상회담에 갈 것도 아닌 것을 잘 아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