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주도 정책 제안 후 민주당 비판에 “국가적 재앙 대전환 이뤄져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이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대신 '출산주도 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비판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이미 국가의 존립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야당의 제안을 막무가내로 폄훼하려는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한심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수 40만명이 이미 무너졌다. 또, 학계 출산율도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획기적인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당의 판단이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신생아 1인당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향후 20년간 월 33만원의 지원수당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자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간 8조원의 출산장려금과 1조6000억원의 연간 지원수당을 통해서 출산가구 지원대책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하고, 연평균 18조원 향후 20년간 모두 356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획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330조원이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으로 충분히 전용 가능하다”며 “이 부분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증가하는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민주당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남성의 보육참여와 육아 분담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과 더불어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가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