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중한 입장’ 불구 시장에선 매수 문의 급증”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부를 비롯 서울시가 수도권 집값 폭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회의에서 “여당이 공급확대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까지 거론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신중한 입장'으로 선을 긋긴 했지만, 부동산시장에는 매수문의가 두 배 이상 폭증하는 등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부동산대책이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심리전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장에 위험한 신호를 던진 셈이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는 “김현미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집값 거품을 빼기 위해 도입한 분양원가 공개는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권를 거치는 동안 축소와 폐지로 후퇴했다. 이것을 최소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해 정부의 8.2대책 발표 이후 1년여가 지났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올해 1월 7억500만원에서 8월에는 7억 7935만원으로 7435만원, 10.5%나 상승했다”며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분양제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충 등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건설사와 투기꾼에 휘둘리는 정책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정의당은 철저히 감시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