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꿈, 김현미에 막히나?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발정책이 잇달아 국토교통부 벽에 부딪치고 있다. 야심차게 발표했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이 부동산가격 급등의 불쑤시개 역할을 하자 사업보류까지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비강남권 경전철 사업도 국토부의 딴지로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서울시 내부관계자들은 최근 박 시장의 서울개발 마스터플랜이 잇달아 암초를 만나자 "장기간에 걸쳐 그려왔던 서울시의 미래청사진이 대규모 개발로 비춰지고 있어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박 시장이 오랜 시간 고민해왔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까지 양보했는데도, 국토부가 또다시 경전철 사업까지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에 분개하는 분위기다. 

실제 김현미 장관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경전철 4개 노선의 조기착공 추진에 대해 "경전철은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사건의 발단은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직후부터 시작됐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던 박 시장은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의 개발계획에 대해 공개했다. 귀국한 이후에는 여의도·용산을 동시에 개발하는 마스터플랜도 공개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요동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특히 강남권을 시작으로 서울 중심부의 부동산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박 시장의 야심찬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에 나서자, 결국 박 시장은 지난 26일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개발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에 앞서 발표했던 비강남권 경전철 4개노선 조기착공마저 국토부의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시 내부에서는 "정부가 서울시의 개발계획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서울시의 개발계획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부동산 급등의 원인이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에게 있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하는데, 묘하게 지자체의 사업을 정부가 막는 듯한 모습이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은 박 시장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계획을 가로막는 상황이 잇달아 연출되면서 박 시장 역시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특히 박 시장이 지난 14일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광역지자체장 대표로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정부 역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 관측이다. 

반면 박 시장이 중앙정부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 자체가 차기 대선가도에 불리한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만큼 박 시장이 섣부른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내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국토부 등 정부와 날을 세우는 상황이 연출됐지만, 박 시장은 여전히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 중 한명"이라며 "갈등을 표면화시키는 것보다는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계획을 수정보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