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자 지뢰제거작업 투입"...하태경 “한국당 법안 반인권적”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밑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한국당이 군 대체복무자에게 지뢰제거 작업을 시킨다는 내용의 법안과 관련 “정말 유치찬란한 발상이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하 의원은 21일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군인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지뢰제거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상용화 직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체복무를 선택한 이들에게 위험한 작업을 맡기는 것이 반 인권적이라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군대에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안보 국방을 그렇게 강조하는 한국당이 모를리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뢰제거는 로봇에 맡기고 대체복무자들은 대체복무기간을 1.5배 내지 2배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며 “그런데 징벌적인 이러한 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인권개념이 없는 정당이라고 다시 한번 비판할 수밖에 없다”며 발의된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