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 놓고 청와대와 정부 엇박자 비판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고용 전반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아무말 대잔치에 빠져들고 있다”며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김동연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정책기조를 바꾸겠다고 하고, 장하성 청와대 실장은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장하성 실장이 사는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도 경비원 감원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굳은 일은 도맡아 다하는 경비원 감원을 두고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인지 문 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실장은 대답해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려운 고용상황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하셨다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며 “경기는 둔화되고, 고용지표는 악화되고, 서민들 지갑은 날이 갈수록 얇아지는 마당에 수석보좌관들만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각오로 상황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일자리를 초토화하고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갉아 먹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임금수준과 고용형태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반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지난달 신규취업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5천명이라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고 말했다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특히 제조업이 12만7000명, 시설관리·서비스업 10만1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 8만명 등 중산층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라는 것이 안 위원장의 주장이다.
안 위원장은 “예결위에서는 2017년 추경 등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정책효과부터 꼼꼼히 살펴보고 2019년 예산심의에서 정책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일자리 예산과 임금보전 등 표퓰리즘 예산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서 국민들에게 야당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통해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