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외교 안보·안보·통상 등 국익의 영역 제외한 모든 특활비 전면 폐지”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국회가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실상은 특활비 전면 폐지가 아닌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정도 삭감하는 수준으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한걸음 더 나아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은  즉각 폐지된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