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오늘 1심 선고, 法 '4년 구형' 받아들일까

[민주신문=김일선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1심 선고가 오늘(14일) 열린다. 

안희정 전 지사는 오늘(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에서 1심 선고 공판을 갖는다. 이번 성폭력 재판의 주된 쟁점은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다. 

그간 안희정 전 지사와 피해자 김지은 씨는 법정에서 현저한 입장차를 보였다. 양측 증인의 진술도 의견이 갈렸다. 김지은 씨 측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모시는 상사였을 뿐”이라며 위력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도 여러 증인의 말을 들어 “위력은 없었다”는 뜻을 펼쳤다. 

예사적으로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 등 저항 능력이 부족한 경우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짚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드디어 14일 첫 선고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를 두고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