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활동심사자문위원회 여야 5명 의원, 외부인 2명 구성 '셀프검증' 입방아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논란 당시 김영란법 시행 이전의 출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뇌물죄,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과 범정부 점검단을 구성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모두 국회의원 38명이 부당하게 외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지만 국회의원 명단은 국회가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국회 대변인을 통해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회는 후속 대책으로 ‘국회 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이다.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2명의 외부인원을 추천했고 16일 첫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활동심사자문위원회’ 의원 구성은 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결국 7명 중 5명이 정치인이고 결국 부실 심사와 제 식구 감싸기로 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발표된 한국 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조사를 보면 개혁과 적폐 청산이 가장 미흡한 기관으로는 국회가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위와 3위는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19.2%),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13.6%)이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