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민연금개선안은 국민 간보기..수익률 제고 최선 다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국민연금 개편 가능성이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알려진 개편안은 민간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상대로 한 간보기” 등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비상대책위회의에서 “국민 연금  보험료가 최대 4%가량 인상되고 연금 수령연령은 65세에서 68세로 늘려지는 내용의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졌다”며 “문재인 정권은 모든 정책을 국민들 간보기를 우선하고 국민들 여론과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잘못된 버릇 고쳐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기만 하고 받기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런지 국민들은 불안하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 1년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을 공석으로 두고 매년 6%대의 기금운용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이 지금 운용수익률은 1%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바로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전망까지 나오면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야말로 '최저임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에 이은 '국민연금 폭탄'이다”며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폭탄 돌리기'식 대책이나 다름 아니다”고 진단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현재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지난 7월부터 1년 넘게 비워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본부장을 포함한 9자리의 고위직 중 5자리가 공석인 상황으로 정상적인 기금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5년(2013~2017년)간의 평균수익율 5.18%였던 국민연금 수익률이 금년 0.49%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부에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도 없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