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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답 못하는 車회사들…아반떼 화재까지로 본 화마의 실체, 레몬법도 해당 안돼
  • 이윤미 기자
  • 승인 2018.08.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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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민주신문=이윤미 기자] 아반떼까지 화재에 휩싸이면서 차량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BMW 차량 결함에 국한돼 있다고 생각해왔던 차량화재가 국내 다양한 브랜드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9일 오후 60대 여성이 몰던 아반떼 MD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에쿠스 화재와 달리 인명피해는 없었고, 현대차 관계자는 사고 차량 사진에 엔진오일 캡 및 필러가 없는 점을 들어 '정비상 실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사고차량 모델은 엔진오일 감소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기에 해당 차량 이용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차량 화재는 왜 갑자기,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화재 원인을 밝힌 차량회사는 아직이다.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쿠스 화재는 원인 파악 중이다. 이미 수십 대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 BMW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냉각기에서 흘러나오는 냉각수 누수가 화재 현상의 근본 원인"이라 밝힌 바 있다. 해외서도 BMW 차량 화재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나 한국에서만 유독 많은 차량서 화재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BMW 측에 따르면 디젤엔진을 장착한 BMW 차량의 결함률은 한국(0.1%)이 오히려 전 세계 평균(0.12%)보다 약간 낮은 편으로 집중적 화재의 이유는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차량이 전소할 정도의 화재는 결함 차종의 1%라는 주장. 그러나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 리콜대상 차량 10만 6000대 중 10%가 문제 차량이다.

화재를 미리 방지하고자 차량 리콜이 시행된 경우에서도 다양한 화재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기아차가 제작·판매한 모닝(TA)과 레이(TAM) 등 2개 차종 19만562대는 연료 호스와 레벨링 호스 재질 결함으로 리콜된다고 알렸다.

호스균열로 인해 기름이 새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현대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아이오닉 플러그인하이브리드, 기아차 니로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도 구동장치에서 기름이 새고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 탓에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그렇다면 BMW화재부터 아반떼 MD까지 다양한 종류의 차량 화재에서 소비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다행히 내년 1월부터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때 교환·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대 하자가 2회,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했는데도 또 하자가 발생해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요건은 요즈음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화재 건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번의 화재로 인해 차가 전소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중재기관이 조정하고 조정이 안될 시 보상명령을 내리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소비자보호원이 중재하는 탓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우려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특히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민법상 '원고 입증 책임' 원칙도 소비자가 불리한 상황이란 말이 나온다.

이윤미 기자  minju2@iminj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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