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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특활비 양성화 합의...이정미 “폐지법안 통과 힘 모을 것”최석 정의당 대변인 “국회가 특권에만 혈안, 국민 보기 부끄러울 지경”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8.08.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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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당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특수활동비 양성화 방안 합의에 대해 “특활비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경비 등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이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국민들은 쌈짓돈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이 이 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특활비를 받은 게 아니다”며 “제가 소속된 환경노동위원회만 해도 올해 4천 5백만 원가량의 업무추진비를 배정받은 상태다”고 설명한 뒤 “ 그간 의정에 필요한 경비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교섭단체들은 또다시 특활비 명목의 돈을 꼬박꼬박 챙겨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돈이 그동안 어떻게 쓰여왔는지 명확한 용처를 밝힌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특히 특활비는 의원들끼리 의도가 불분명한 봉투가 오가는 방식으로 우리 정치를 왜곡시켜왔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들은 갑질특권예산 내려놓기가 그렇게 아쉬운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일말의 양심도 찔리지 않는가. 특활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명분도 없다. 정의당은 국회 내 양심을 모아서 특활비 폐지법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양당이 특수활동비 폐지가 아닌 영수증 처리를 통한 양성화 방안에 합의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각종 민생고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에 거대 양당이 그 고통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손을 맞잡고 특권을 사수하겠다고 함께 히죽대고 있으니 지켜보는 이들이 부끄럽고 민망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촛불혁명이 일어난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하나라도 더 바꿔야할 국회가 이렇듯 특권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수활동비 사수라는 치졸한 야합을 당장 멈추고 국민이 요구하는대로 특수활동비 폐지에 즉각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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