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구당 19.5% 인하 효과”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역대 유례가 없는 폭염이 장기화 되면서 에어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내려진 후 하루만에 성사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당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누진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전력 사용량의 1단계 상한을 200㎾h에서 300㎾h로 100㎾h 조정하고 2단계 구간은 400㎾h에서 500㎾h 로 100㎾h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도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키로 했다.

또한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따른 전력 소비량의 증가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여름철 전력예비율은 7.4% 수준으로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