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사업 수의계약 방바닥 엉터리 공사가 의혹 부풀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 집수리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수선유지급여사업 즉 기초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 지원 집수리 공사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려 뒷돈을 챙기게 했다는 의혹이다. LH측은 공정하게 국가사업을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의혹은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국민청원 글 제목은 ‘LH인천본부 수선유지급여(보조금)사업 공사비 부당편취 특별수사 동참합시다’이다.
게시된 글은 LH인천본부가 2015년 수선유지급여사업계획서 거짓작성으로 약 400가구에 달하는 기초수급자들에게 집수리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도록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몰아주며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특혜를 받은 기업으로 거론된 회사는 경보수 업체이면서 자활기업인 대성하우징협동조합. A씨 주장에 따르면100만원 상당의 방바닥 공사를 하고 350만원 가량의 방바닥 난방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공사관련 서류를 꾸몄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성하우징이 그 차액인 250만원을 부당 편취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LH인천본부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해 A씨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해 부당편취를 도왔다는 의혹이다. 물론 대성하우징의 공사 자격여부도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의혹은 민주신문 취재 결과 2015년 저소득 가구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방바닥 공사가 엉터리 진행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이 시행된 첫해인 2015년 LH인천지역본부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된 총 가구수는 600여 가구. 이 가운데 인천 부평구에서 400가구가 사업 대상이었고, 일부 사업 진행 중 공사가 엉터리로 진행됐다.
실제 A씨는 당시 3차례나 방바닥 공사를 다시했고, LH에서 도급받은 대성하우징이 네 번째 재공사를 들어가려하자 거부했다. 당시 LH측에서도 3차례 현장 감사를 나가 공사 부실 상태를 확인한 상태. A씨 입장에선 3차례나 재공사에도 부실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여러 가지 오해를 낳기에 충분했다.
올해도 LH 인천지역본부와 본사는 기초생활대상자를 상대로 방바닥, 도배, 화장실 수리 등 집수리를 해주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 중이다. 관련 사업은 국고 90%, 지자체 광역단체 10% 씩 예산을 들여 하는 국가복지사업이다. 인천지역은 올해 1300여 가구가 선정돼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LH측은 공정하게 사업이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2015년 A씨 대상 공사비는 나가지 않았고, 집수리 공사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내부단가를 사용해 부당편취의 여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물 사업인 만큼 단가를 조정해 뒷돈 챙기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