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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BMW 차량 화재사고...국토교통위 ‘징벌적 손해배상’ 적극 검토"국민들의 피해 커지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법령 제·개정 추진
  • 김병건 기자
  • 승인 2018.08.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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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론관을 찾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국토부의 미온적 대처에 결국 국회가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론관을 직접 찾아 최근 BMW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해결을 촉구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올해 들어 이미 30대가 넘게 불에 탔고 8월 들어서는 하루에 한 대씩, 매일 같이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토부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주행 중 발생하는 차량 결함에 따르는 사고 발생시 차량 소유자가 그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자동차 관리법’을 계정해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부족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청(NHTSA)이나 환경청(ETA)은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및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자 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과거 새누리당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했는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무엇보다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라고 말했다.

김병건 기자  bestpau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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