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복지부, 해결책 세워 다음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지시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최근 통학차량 질식사와 교사의 학대 등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많은 고민과 함께 걱정이 증폭되고 있다.
19일 경찰은 강서구 화곡동 A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8일 오후 3시30분경 A어린이집 원장은 “이불을 덮고 자는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아이는 숨진 상태였으며 아이의 몸에서는 특별히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다.
당시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낮잠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자.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보육교사 김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온몸으로 누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긴급 체포후 조사를 벌였고 김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잠을 재우려고 했다”진술했다.
또한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경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 안에서 4살 B양이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아침 9시 4분경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통원 차량을 탔다 미처 내리지 못한 B양은 7시간이나 폭염 속 차량에 방치됐다 결국은 사망했다.
이날 인솔교사와 운전자는 B양이 내리지 않은 사실을 모른 채 차 문을 잠궜고 B양의 미 등원을 이상하게 여긴 어린이집 교사는 “B양이 등원하지 않는다”며 A양의 집에 전화를 걸어 그 제서야 B양이 통원차량에서 못 내린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7시간이 지난 후였다.
이미 수년간 연속적으로 발생한 어린이집 어린이 사망사고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 등 여러 곳에서 대책을 만들고 법에 대한 개선을 통해 참담한 사고를 막고자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사고는 계속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장 우선적인 대책으로 보육교사나 기관 내 성인들의 관리감독과 책임감 부족이라고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보육교사의 개인적인 윤리의식 부재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문제 등은 매번 사건사고 당시 계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만큼 더욱 강력한 문제의 개선책이 실행 되지 않으면 참담한 사건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육교사와 기관 내 성인들의 인성교육 및 제도의 재정립,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확충 등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송함을 느낀다. 앞으로 실질적인 방법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도 “(슬리핑)차일드체크와 어린이집 등원 확인 시스템, 문자메시지 등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회 안전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자 이에 긴급 지시를 내리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에 대해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통학차량과 오늘 아침 기사에 나오는 등 어린이집 사건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서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대책이 소용없을 정도로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대책을 다음 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주문했다.